12년간 3조5000억원 쏟아부었지만…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자료


[ 김재후 기자 ] 정부가 2002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총 매출은 2001년 40조1000억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48% 급감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숫자가 1438곳에서 1502곳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도 2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전통시장에 쏟아부은 예산 3조5000억원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전국 1084개 시장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3조802억원)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 현대화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시장경영혁신 지원비(3822억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중기청의 사업예산(1026억원)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보전금액(16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과 영업시간 단축 등의 규제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쏟아부은 유무형의 정책은 엄청나다”며 “이러고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급감했다면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내놓아야 할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은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시장 상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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