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 안현실 기자 ]
고리원전(原電) 1호기, 월성원전 1호기를 두고 야당의 폐로(廢爐)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결정이 임박해지고,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만료기한도 2017년으로 다가오면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리 1호기의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의 지난 대선후보로, 당시 ‘탈(脫)원전’을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고리 1호기는 이른 시일 내 중단하고, 고리 2호기 등 30년 넘은 원전도 모두 가동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다. 월성 1호기에 대한 폐로 압박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치인이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야 누가 뭐랄 것도 없다. 문제는 언제부터 정치인이 원전 폐로를 하라 말라 결정권을 쥐게 됐느냐는 것이다. 법에 정해 놓은 기준과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치인이 폐로 결정하나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법도 그야말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다. 새정치연합 모 의원은 전 세계에서 폐로가 됐거나 폐로 중인 149개 원전의 평균 가동 기간이 23.6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국내 원전 설계수명 30년, 40년보다 더 빠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폐로 원전의 종류나 사유 등은 일체 무시한 단순 비교라는 게 금방 드러난다. 더구나 폐로 원전보다 더 많다는 전 세계 계속운전 승인 원전의 가동 연수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한창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놓고 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이 들고 일어났다. 월성 1호기가 적자사업으로 확인됐다며 당장 폐쇄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어차피 경제성 분석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딴죽을 걸기 마련이니 그렇다고 치자.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평가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운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폐로로 가는 법이요, 기준이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 심사를 제대로 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만들어 놨다. 이런 걸 죄다 무시하라는 말인가.
'투쟁의 좌판' 된 에너지
하기야 고리 1호기든, 월성 1호기든 한 곳만 폐로하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다며 협상하자는 환경단체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딜이 일어나는 순간 원전은 끝장난다. 전국에서 가열한 탈원전 투쟁의 굿판이 펼쳐질 것이다.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단체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야당도 정권을 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원전 폐로를 주장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 당장 정권 내내 환경단체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끌려다닐 게 눈에 선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즉각 폐로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무슨 비책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결국 에너지도, 경제도 뒤죽박죽이 될 게 뻔한데 누가 야당에 표를 던지겠나.
물론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폐로가 나올 것이다. 원전의 ‘풀 사이클’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개발과 산업화도 필요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그래서 더 절박하다. 이 모든 것을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하라는 얘기다. 환경꾼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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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실 기자 ]
고리원전(原電) 1호기, 월성원전 1호기를 두고 야당의 폐로(廢爐)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결정이 임박해지고,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만료기한도 2017년으로 다가오면서다.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고리 1호기의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의 지난 대선후보로, 당시 ‘탈(脫)원전’을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고리 1호기는 이른 시일 내 중단하고, 고리 2호기 등 30년 넘은 원전도 모두 가동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다. 월성 1호기에 대한 폐로 압박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치인이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야 누가 뭐랄 것도 없다. 문제는 언제부터 정치인이 원전 폐로를 하라 말라 결정권을 쥐게 됐느냐는 것이다. 법에 정해 놓은 기준과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치인이 폐로 결정하나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수법도 그야말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다. 새정치연합 모 의원은 전 세계에서 폐로가 됐거나 폐로 중인 149개 원전의 평균 가동 기간이 23.6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국내 원전 설계수명 30년, 40년보다 더 빠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폐로 원전의 종류나 사유 등은 일체 무시한 단순 비교라는 게 금방 드러난다. 더구나 폐로 원전보다 더 많다는 전 세계 계속운전 승인 원전의 가동 연수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한창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놓고 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이 들고 일어났다. 월성 1호기가 적자사업으로 확인됐다며 당장 폐쇄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어차피 경제성 분석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딴죽을 걸기 마련이니 그렇다고 치자.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평가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운전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폐로로 가는 법이요, 기준이다. 여기에 안전성 평가 심사를 제대로 하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만들어 놨다. 이런 걸 죄다 무시하라는 말인가.
'투쟁의 좌판' 된 에너지
하기야 고리 1호기든, 월성 1호기든 한 곳만 폐로하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다며 협상하자는 환경단체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딜이 일어나는 순간 원전은 끝장난다. 전국에서 가열한 탈원전 투쟁의 굿판이 펼쳐질 것이다.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단체 수용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야당도 정권을 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원전 폐로를 주장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 당장 정권 내내 환경단체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끌려다닐 게 눈에 선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즉각 폐로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무슨 비책이 준비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결국 에너지도, 경제도 뒤죽박죽이 될 게 뻔한데 누가 야당에 표를 던지겠나.
물론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폐로가 나올 것이다. 원전의 ‘풀 사이클’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개발과 산업화도 필요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도 그래서 더 절박하다. 이 모든 것을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하라는 얘기다. 환경꾼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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