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 유예 … 네티즌 반응 봤더니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 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전자발찌를 차고 감옥에 갔을 것" "같은 끼리끼리 봐주면 판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허용하는 꼴이다" "감싸주기도 도가 넘었다" "조만간 변호사로 개업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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