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대책] 기관에 힘 실린다…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 이지현 기자 ] '떠나간 투자자'를 불러오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이중 하나로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한다. 최근 영국이 2010년 도입한 이 제도는 기관 투자자가 배당, 시세 등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강조하는 행동지침인 셈이다. 내년엔 일본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참여 수준과 평가 방식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연기금 자금의 문(門)을 넓히는 방안도 대거 마련됐다.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그간 국민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연기금은 자산규모나 운용능력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적합한 측면이 많았다. 특히 사립대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은 운영 인력이 적어 여유 자금을 저수익 안전자산에 치중해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투자풀을 설치하고 중소형 연기금이 자금운용을 위탁하게 한다. 중장기 자금은 주간 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맡아 운용한다.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가 공동으로 사적 연기금의 자금을 유치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예금자금의 10% 였지만 20%로 높인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영상황 등 재무지표보다는 운용역량이나 성과 지표 위주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운용 성적으로 평가해 수익률을 키우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적 연기금의 투자상품은 다양화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연기금 투자풀 예탁기금 14조2000억원 중 주식형 상품은 4.3%에 불과한 상황.

앞으로는 수익성, 위험도를 고려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 검토에 나선다. 액티브형, 인덱스형 수준에 머물던 상품을 중소형주형, 배당주형, 가치주형 등까지 확대한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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