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에 경제의존도 심화…"대체시장 개발해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대체시장 개발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7일 '한국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하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역, 직접투자, 부가가치, 여행수지, 금융시장 등 5개 부문에서 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우선 수출 비중이 1992년 3.5%에 불과했던 중국은 2004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올라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1%, 소재·부품 수출의 35.3%를 차지했다.

중국이 한국에 직접투자한 규모 역시 1992년 100만달러에서 작년 약 4억8000만달러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은 9.4%에 불과했고 90% 가량이 서비스업에 투자됐다.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의존도 역시 확대됐다. 1995∼2011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줄었다. 특히 섬유직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20.9%였다.

작년 한국은 중국에 대해 여행수지 20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EU 등에 대한 대규모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속도가 크게 완화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의 영향으로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가운데 위안화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217억달러에 달해 전체의 32.7% 비중을 차지했다.

천 위원은 "종합적으로 국내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는 추세"라며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에 진입해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수를 공략하려는 국내 제조업의 대중 투자 러시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며,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부가가치가 의존도가 더 심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 대체시장을 개발하는 등 국내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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