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투자 가로막는 규제위주 法
시스템 에러 상황 벗어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면 도입을"
김종훈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53690 target=_blank>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특별기획 ‘당신은 한국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는 시의적절하게 한국의 근본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 반향이 컸다. 여전히 희망을 전하지 못하는 정치와 질식당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규제 등 핵심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지 추가로 한국 사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의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사슬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외쳐 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성격의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많은 법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 법이고, 반(反)시장적인 규제 위주의 법이다. 이런 규제법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창조적인 신제품은 불법이 된다.
대통령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단두대에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며 살벌한 표현까지 했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세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감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또 부패를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수많은 법이 공무원들의 전가의 보도나 치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한 나라”라고 꼬집은 게 한동안 시중에 회자되기도 했다.
한국의 앞날이 암울하고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까닭은 이미 ‘시스템 에러’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 경영의 최상위 시스템인 법제도 개혁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다. 법제도 개혁은 정치권이나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생산 주체들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을 속박하고 있는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 환경, 도시 미관 등 규제가 강화돼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업별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통합법을 만들며 여타 모든 법을 폐지하는 혁명적인 발상도 해보자. 금지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규제 위주의 법보다는 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법체계를 만들어보자.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채택돼 국가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싱가포르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택함으로써 항공정비(MRO)산업에서 세계 8위로 도약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항공운송산업 세계 8위인 한국이 MRO에서는 작년 기준 2.8%의 저성장을 기록한 것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가 낮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신회사법,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법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2009년 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억제하고 있는 ‘사전 규제’ 위주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약 10조원)가 늘어나고 19위인 국가 경쟁력이 10단계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의 정점에는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이 있다. 근본적인 것을 방치한 채 손톱 밑 가시만 뽑아야 별 효과가 없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가 바로 시작돼야 하는 이유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잘못된 법에 의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종훈 <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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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에러 상황 벗어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면 도입을"
김종훈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53690 target=_blank>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특별기획 ‘당신은 한국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는 시의적절하게 한국의 근본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쳐 반향이 컸다. 여전히 희망을 전하지 못하는 정치와 질식당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규제 등 핵심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지 추가로 한국 사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의 문제를 지적해보고자 한다.많은 기업들이 규제사슬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외쳐 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성격의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많은 법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 법이고, 반(反)시장적인 규제 위주의 법이다. 이런 규제법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한다. 한국의 법체계가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없는 창조적인 신제품은 불법이 된다.
대통령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단두대에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며 살벌한 표현까지 했지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세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감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또 부패를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수많은 법이 공무원들의 전가의 보도나 치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780개나 필요한 나라”라고 꼬집은 게 한동안 시중에 회자되기도 했다.
한국의 앞날이 암울하고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까닭은 이미 ‘시스템 에러’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 경영의 최상위 시스템인 법제도 개혁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다. 법제도 개혁은 정치권이나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생산 주체들 스스로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을 속박하고 있는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 환경, 도시 미관 등 규제가 강화돼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업별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통합법을 만들며 여타 모든 법을 폐지하는 혁명적인 발상도 해보자. 금지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규제 위주의 법보다는 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법체계를 만들어보자.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채택돼 국가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싱가포르가 네거티브 시스템을 택함으로써 항공정비(MRO)산업에서 세계 8위로 도약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항공운송산업 세계 8위인 한국이 MRO에서는 작년 기준 2.8%의 저성장을 기록한 것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가 낮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2007년 신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신회사법,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법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2009년 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억제하고 있는 ‘사전 규제’ 위주의 법체계를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약 10조원)가 늘어나고 19위인 국가 경쟁력이 10단계 오를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의 정점에는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이 있다. 근본적인 것을 방치한 채 손톱 밑 가시만 뽑아야 별 효과가 없다.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가 바로 시작돼야 하는 이유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잘못된 법에 의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종훈 <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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