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2주일 남았는데…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입씨름'만

여야 이견…결과물 도출 '캄캄'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푸는 주체인 정부·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 노조 등이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공방만 주고받으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3월28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연금 개혁 방식과 관련,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돈(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받는 돈(지급률)을 낮추는 이른바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부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자체 대안 없이 ‘구조개혁과 모수 개혁의 절충안’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는 새 제안을 내놔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표만 의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날짜부터 못박고 토끼몰이식으로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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