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질' 더이상 안된다" 의지 표명

정부 "북측 요구에 굴복하는 기업 제재"


[ 김대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운영은 남북 합의에 따른다는 기본정신이 깨지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성공단 개별기업이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대응에 못 이겨 임금을 인상해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구체적 제재 사안에 대해선 더 검토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방북을 제한한다든지, 금융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따르는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사업이 일정 기간 중지되는 기업에는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공조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은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지나친 요구에 시달려 왔다는 기업들의 불만과 공단 운영에서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 인상안은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규정 개정을 계기로 향후 북한이 더 큰 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장 기업涌?북한 당국이 임금 체불 발생 시 이자를 부과하는 등 각종 벌금을 받아가는 부당한 현장 요구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당한 요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측은 2013년 개성공단 폐쇄사태 당시 ‘발전적 정상화’ 합의 이후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 논의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성공단 관련 접촉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사태 후에도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지난 13일 열자고 제의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폐쇄카드를 꺼낼 경우 기업이 받을 당장의 피해가 큰 데다, 개성공단 존폐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평행선이 지속되면 (북한이)몇몇 기업에 근로자 철수 압박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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