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험료율과 기금운용 근본 개혁 의지…향후 국회 논의과정 진통
기금본부 공사화로 전문성 제고…가입자 대표성 보완, 여야 입장 ‘절충’
이 기사는 04월1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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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골격을 뜯어고치려는 배경엔 현행 지배구조가 2000만명 가입자들의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료와 급여 등을 정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실제 운용하는 조직이 따로 작동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초기(2003년)와 이명박 정부 초기(2008년)에 각각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008년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개편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2012년엔 여야 정치인들이 각각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기했 嗤? 개편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편 논의만 10년 이상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국내 우량 채권에 투자하던 시대 만들어진 낡은 지배구조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금융시장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17년 전 30조원 안팎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으로 17배가량 커졌다.
◆장관급 위원회 신설…제도 개편 – 수익률 연계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 개편안이나 여야 법률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부채(향후 지급될 연금)에 맞춰 자산(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관리하는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연금 지급 총액이 늘어났는데, 이에 걸맞는 운용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한 근본 원인도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차관급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장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보험료율, 급여, 재정 추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법정 기구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장)는 “국민연금 급여·보험료율 등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기금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다시 운용 성과를 봐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0만 가입자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보다는 논의 틀을 만들어 놓는 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금본부 공사로 독립…가입자 대표성·정부 책임서 제고
기금운용본부 개편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새누리당(김재원 의원)의 법률 개정안과 가입자 대표성과 정부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 의원) 개정안을 절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기금위 운용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신설, 기금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변화가 없다. 기금위원들은 지금과 같이 비상근직으로 하되 위원수를 20명에서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기금위는 월 평균 2차례 가량 개최된다. 현행 체계보다 5배 가량 많아진 수준이다. 보수도 선진 연기금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책임감을 지우기 위한 조치다.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입자 대표들이 자산 운용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추천토록 했다. 기금위원 추천위원회가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비 전문가’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정부측 위원 2명을 기금위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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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공사화로 전문성 제고…가입자 대표성 보완, 여야 입장 ‘절충’
이 기사는 04월1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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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골격을 뜯어고치려는 배경엔 현행 지배구조가 2000만명 가입자들의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료와 급여 등을 정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실제 운용하는 조직이 따로 작동하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 초기(2003년)와 이명박 정부 초기(2008년)에 각각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008년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개편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2012년엔 여야 정치인들이 각각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기했 嗤? 개편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개편 논의만 10년 이상 헛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는 “국내 우량 채권에 투자하던 시대 만들어진 낡은 지배구조가 현재와 같은 복잡한 금융시장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17년 전 30조원 안팎이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으로 17배가량 커졌다.
◆장관급 위원회 신설…제도 개편 – 수익률 연계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 개편안이나 여야 법률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부채(향후 지급될 연금)에 맞춰 자산(보험료와 운용 수익)을 관리하는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Asset Liability Management)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연금 지급 총액이 늘어났는데, 이에 걸맞는 운용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한 근본 원인도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차관급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장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보험료율, 급여, 재정 추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법정 기구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신진영 연세대 교수(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장)는 “국민연금 급여·보험료율 등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기금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다시 운용 성과를 봐 ?제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0만 가입자들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보다는 논의 틀을 만들어 놓는 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금본부 공사로 독립…가입자 대표성·정부 책임서 제고
기금운용본부 개편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새누리당(김재원 의원)의 법률 개정안과 가입자 대표성과 정부 책임성을 강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김성주 의원) 개정안을 절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기금위 운용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신설, 기금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변화가 없다. 기금위원들은 지금과 같이 비상근직으로 하되 위원수를 20명에서 9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기금위는 월 평균 2차례 가량 개최된다. 현행 체계보다 5배 가량 많아진 수준이다. 보수도 선진 연기금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책임감을 지우기 위한 조치다.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입자 대표들이 자산 운용과 연관된 전문가들을 추천토록 했다. 기금위원 추천위원회가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비 전문가’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정부측 위원 2명을 기금위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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