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日 스마트폰 부품업체
글로벌 해운사 조사 검토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제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업체들의 가격 담합 때문에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일본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의 제품가격 담합과 5개 글로벌 해상운송 업체들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16일 말했다. 글로벌 해상운송업체 중 일본계 기업 한 곳은 현대자동차의 해상 운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은 스마트폰의 필수 부품인 전해질 콘덴서를 생산 중이다.

공정위가 국제 담합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해외부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과 자동차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업체들의 납품 가격 담합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초엔 현대자동차에 베어링 부품을 납품하는 독일계 세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국 경쟁당국이 해외 기업 조사를 통해 자국 소비자와 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부터 해외 기업의 담합 적발에 적극적이었던 미국과 유럽연합(EU)뿐만이 아니라 최근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쟁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을 특별히 우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경쟁당국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국제 담합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해 담합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퀄컴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도 적극 제지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조직해 퀄컴 오라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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