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규제개혁…시장은 지친다

자본시장 '10년 역주행'


[ 이유정 기자 ] 자본시장은 그 자체로 ‘규제 덩어리’다. 지난 4~5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제출된 건의사항만 1000건에 육박한다. 대신·메리츠·키움증권은 각각 100건 이상의 규제 완화 리스트를 올렸다. 이들 증권회사는 “시장 변화를 쫓아오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혁신과 성장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합리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규제는 총 110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이후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다. 시장의 자율성을 훨씬 강하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문서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자율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폐지된 규제가 ‘구두지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그림자 규제로 고스란히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자 하소연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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