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9일 이틀째 열렸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다.
특히 민감 품목과 관련해 자국 시장을 덜 개방하고 상대국 시장의 문을 더 열려는 각국 간의 물고 물리는 복잡한 '통상전쟁'이 회의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이날 웨스틴 호텔에서 둘째 날 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규범 분야에서는 크게 국영기업(SOE)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특혜금지, 지적재산권 분야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및 생물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도 반영 여부 역시 남은 쟁점 중 하나다.
국영기업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이 국영기업 특혜금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무스타파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첫날 회의에서도 국영기업 및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인종에 대한 경제적 우대) 정책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아마리 TPP 담당상은 첫날 회의 후 미·일 양자 협상이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선을 그었다.
미· 일 양국은 미국산 쌀의 연간 무관세 수입물량을 7만t 이상(미국 17만5000t 요구, 일본 5만t 마지노선 제시)으로 하고, 미국은 대신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 15년에 걸쳐 현행 38.5%에서 9%로 낮출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의 고급 부위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저가 부위는 Kg당 482엔을 10년간 50엔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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