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일까?

<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이시헌 기자] 납세자라면 한번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지 고민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이 해결될 전망이다. 바로 '내 세금 국민 감시단' 덕분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주민들이 직접 꼼꼼히 감시하고, 자치단체에게는 주의와 경각심을 주어 신중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p>

▲ 22일부터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감시하게 된다.(사진=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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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22일부터 각 자치단체에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사업은 9월4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0명의 인원을 공개 모집해 22일부터 자치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감시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감시단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iamsohee56@korea.kr)을 통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02-2100-4378)</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와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 선?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주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이시헌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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