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수 확대는 헌법 위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정교과서 진행과정 문제 있어"


[ 유승호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0일 “개헌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는 없다”며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00명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라며 “야당이 주장하듯 몇 명이라도 늘리면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03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시간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역사교과서 국정 체제 전환과 관련,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어가며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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