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2만명 징계방침…'교육부 vs 교육청' 확전될까

황우여 지역구에도 인천지역 대학생 항의방문



[ 김봉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에 2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화를 ‘제2의 유신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며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춰볼 때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짓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 시국선언에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영파여고 교사)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913개교에서 총 2만1435명이 참여했다.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전교조 측은 전했다.

◆ 시국선언 참여교사 중징계 방침 통할까

교육부는 즉시 시국선언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사들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시국선언에서의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발언이 국정 교과서 문제를 정권 퇴진운동과 연결시켰다며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란 주장은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다”며 “통상적 범위를 넘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국선언 참여 교사 중징계 방침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진보교육감들은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대안 교과서 발간 등을 주장하는 상황. 자칫 교육부와 교육청 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 총선 앞둔 황우여 지역구에도 항의방문

국정화 논란은 주무 부처 수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황 부총리는 내년 4월 제20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교과서 국정화가 총선에서까지 이슈화될 경우 짊어질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30일엔 인하대·인천대 등 이 지역 대학생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며 인천 연수구에 있는 황 부총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한다. 지역 대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강 인하대 사학과 학생회장(전국역사학도선언 인천권역 대표)은 “교육부 장관인 동시에 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지 않느냐”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지역 대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여론을 전하고자 항의 방문을 기획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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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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