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둔화 원인은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준조세 증가.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늘어난 조세 및 준조세가 가계소득 둔화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피용자보수) 상승이 이끌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조세·준조세의 급격한 확대가 가계소득의 증가를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4.9% 늘었다. 같은 기간 임금은 연 5.9%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는 연 2.9% 성장에 그쳤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년 76%에서 2014년 84%로 증가했지만, 자영업자의 영업 잉여 비중은 2004년 16%에서 지난해 13.2%로 2.8%포인트 감소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 평균소득(3074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율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보다 높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 데다 수도 많다 보니 이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늘어난 조세와 준조세 역시 가계소득 둔화를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직접세·순경상이전 지출(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2.1배 늘어났고, 국민П?middot;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6%에서 지난해 10.4%로 4.4%포인트 늘어났다. 송 본부장은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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