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능 마비…서비스법·노동개혁법 연내 처리 '비상'
새정치연합 지도부 공백 사태로
새누리 "누구랑 협상하나" 멘붕
여야 대표, 선거구 담판도 못해
여야, 15일 쟁점법안 논의 처리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여파가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 지역구와 비주류 의원들이 추가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정치연합이 안 전 대표 탈당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여야 합의도 어려워졌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를 중단하고 1박2일 일정으로 모친이 있는 부산으로 떠났다. 당무를 쉬면서 앞으로의 당 운영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로 당 내분 속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처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지도부 공 ?사태로 여야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대 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협상 파트너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협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새정치연합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져 안 전 대표 측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 협상 당사자가 하나 더 생겨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꼬일 수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당무를 중단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간 담판도 힘들어졌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심판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도 중단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원샷법을 논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 여전히 여야 견해차가 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심야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여야는 15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거법 관련 회동을 하고 기재, 산업통상, 외통, 정보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논의한 뒤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법안은 환노위를 개최하는 데까지만 의견을 모았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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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지도부 공백 사태로
새누리 "누구랑 협상하나" 멘붕
여야 대표, 선거구 담판도 못해
여야, 15일 쟁점법안 논의 처리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여파가 국회의 입법 기능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 지역구와 비주류 의원들이 추가 탈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정치연합이 안 전 대표 탈당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여야 합의도 어려워졌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지도부 공백 사태에 빠졌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를 중단하고 1박2일 일정으로 모친이 있는 부산으로 떠났다. 당무를 쉬면서 앞으로의 당 운영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내 비주류로 당 내분 속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처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지도부 공 ?사태로 여야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5대 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협상 파트너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협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새정치연합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져 안 전 대표 측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 협상 당사자가 하나 더 생겨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꼬일 수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 법안과 경제 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당무를 중단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간 담판도 힘들어졌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심판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도 중단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원샷법을 논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에 대해 여전히 여야 견해차가 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심야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및 선거구 획정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협상 결과 여야는 15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거법 관련 회동을 하고 기재, 산업통상, 외통, 정보위를 열어 쟁점 법안을 논의한 뒤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법안은 환노위를 개최하는 데까지만 의견을 모았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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