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 이재현 CJ 회장 최종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15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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