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통위 회의 8회로 줄이면 고민도 줄어드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017년부터 연간 12회에서 8회로 줄이기로 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연 8회인 만큼 그것에 맞춘다는 것이다. 마침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의를 8회로 줄였고, 일본은행도 내년부터 연간 14차례에서 8차례로 회의 빈도를 조정키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의를 줄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대응도 달라야 마땅하다. 미국이 폴 볼커 의장 시절인 1981년 FOMC 회의를 12회에서 8회로 줄인 것은 당시 회의만 열면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 일반인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에 회의 빈도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단순한 취지에서였다.

미국 FOMC의 결정에 따라 각국 금융시장이 연쇄적 충격을 받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며칠 전에도 강조했듯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국이 시차도 없이 미국을 추종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금리정책은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말할 정도로 국제 동조화가 무너지는 중이다.

금통위가 한국의 금리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의심스럽다. 금통위는 그동안에도 ‘고장난 시계’ 등 여러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은은 왜 0.25%씩 賻??조정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적절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0.25달러짜리 액면이 있으니 금리도 그것에 맞게 조절하지만 한국은 그런 화폐단위조차 없다. 제도를 바꿀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8회로 줄이면 생략된 달이나마 금통위원들의 무소신, 무정견을 감춰보자는 요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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