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필사의 경기부양

입력 2016-01-29 17:39  

일본 중앙은행이 29일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마이너스 금리를 속속 도입한 데 이어 일본까지 가세한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9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으로 돌아섰지만, 이들 나라의 돈줄 풀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채를 계속 사들며 돈을 풀어온 일본은행은 이날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내렸다.

2010년 10월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금할 때 이제까지는 연 0.1%의 이자를 받다가 앞으로는 거꾸로 0.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일본은행은 필요하면 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대출이 늘어나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로 올 들어 급등한 엔화 가치를 다시 내리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곳은 유럽이다.

일본은행과 마찬가지로 저물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ECB는 지난해 말 물가를 목표치인 약 2% 수준으로 올리려고 예금금리를 -0.2%에서 -0.3%로 내렸다.

ECB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것은 2014년 6월이 처음이다.

ECB는 당시 예치금리를 -0.1%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뒤에는 -0.2%로 추가 인하했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화 대비 스위스프랑의 2014년 12월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춘 이후 -0.75%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보다 앞선 2012년 중반에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도입했다.

덴마크의 예치금리는 스위스와 같은 -0.75%다.

스웨덴은 지난해 2월 기준금리를 -0.1%로 낮췄으며 현재는 -0.35%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학 이론에서만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여러 나라의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현상이 돼 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핵심 목표 금리를 0% 이상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도 제로금리로 복귀하거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달 폴리티코에 연준이 금리를 '제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다음 경기 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금리 인상 후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제로 수준의 금리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동의했으며 18%는 5년 이내에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거나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총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지만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묽鳧뗄П맙坪?최근 보고서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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