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색조화장품 매장서 제조·판매 외국은 하는데 우린 왜 규제하나"

규제 완화 지시

"경제여건 예상보다 어려워졌다"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22일 “중국 경제 침체와 신흥국 및 자원부국의 경제 불안이 가중돼 대내외 경제여건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심사 방식 도입과 관련해 “기업이 규제 개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화장을 매장에서 만들어주는 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왜 제조 행위로 규정해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쳄防뗏?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 기업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한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다. 심 대표는 당시 “맞춤 색조화장품을 매장에서 혼합해 판매하려고 시도했지만 화장품법상 시설기준 및 품질검사로 인해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여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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