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립무원', 10개월째 입법 호소…국회는 묵묵부답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 호소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는 직무유기, 위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국민에게 “진실한 국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총선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의 잇따른 입법 호소와 정치권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 등 핵심 민생법안은 여전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4·13 총선 국면과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에는 서비스업계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서비스법 통과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10개월여째 이어진 박 대통령의 호소가 반향 없는 메아리만으로 그친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본격 입법 호소에 나?것은 지난해 8월 대국민담화에서다.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지목했다. 작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노동개혁법 등까지 핵심 법안에 포함시켜 국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일부 법안은 처리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등이 작년 말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정치를 하면서 야당을 압박한 게 결국 국회를 움직인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압박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여당 내 추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며 “청와대가 자칫 고립무원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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