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1] 더민주 "수도권 규제완화 안된다"…수도권 후보 '부글부글'

지방 표심 잡기
김종인, 대전·충남지역 연석회의 참석…"규제완화로 지방 피폐"

당내 갈등 뇌관 될수도
규제완화 내세운 수도권 후보 "표심에 영향 줄까 노심초사"

새누리 "시대착오적 발상…지역갈등 조장 포퓰리즘"


[ 은정진 기자 ] ‘수도권 규제’ 문제가 4·13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후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수도권 규제’ 이슈를 꺼내든 이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전·충남지역 연석회의에 참석해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며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였다”고 논란에 불을 붙였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견해를 거듭 묻자 김 대표는 “(완화보다) 현상유지 방향이 맞지 않겠나”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 유지 및 강화를 정책 공약으로 쏟아낸 지방 후보들은 반색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수도권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기우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뀔까 우려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안민석 더민주 후보(경기 오산)는 1일 “지금 경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는 환경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성장이 둔화될 때는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 경기부양이 가능한 지역에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경기 지역 재선 의원은 “도대체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게 뭐가 있냐”며 “서울 중심 수도권과 달리 김포·인천이나 경기 북부는 규제에 묶여 있어 역차별이 더 심한 곳도 많다”고 각을 세웠다.

수도권 지역 더민주 후보 캠프들은 김 대표의 수도권 규제 언급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더민주 지지율이 새누리당 2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 지역에선 더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북부지역 더민주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맨 앞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정성호 후보(경기 양주)는 ‘경기 북부 수도권 규제완화 프리존’을 정책 공약으로 내놨고, 문희상 후보(경기 의정부갑)는 19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법을 발의하는 등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또 다른 경기 지역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차피 경기 북부는 새누리당에 밀리니 포기하고 충청권 표심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이 때문에 당대표의 방문도 사양하겠다는 캠프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반응은 김 대표 발언 직후인 지난달 30일 박정현 더민주 충남도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정부가 풀어준 수도권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31일엔 충남 천안 지역 출마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등을 담은 성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자칫 수도권 의원과 지방 의원 간 대립구도가 그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더민주의 집안싸움을 넘어 여야의 경기 지역 총선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는 “수도권 규제 강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선거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은 “시대착오적 인식이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수도권을 규제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여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판치는 선거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