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 서민층 이자부담 줄겠지만 가계빚 급증 부추길 가능성

가계부채 뇌관 터지나

가계부채 1220조 사상최대
2금융권·집단 대출 급증
정부, 보험사 대출심사 강화


[ 김일규 기자 ]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뒤 가계부채 급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가 줄어든 이자 부담에 부채를 늘리면 기업 부실 못지않게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잇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125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다음주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까지 내릴 계획이다. 은행권 일반신용대출 금리(신용 3~4등급 기준)는 연 3.4~4.7%, 주택담보대출 금리(10년 만기 분할상환 기준)는 연 2.7~3.4% 수준이다. 보험사, 농·수·축협,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금리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자 부담 감소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선 지난 2월부터, 지방에선 5월부터 은행권으로 하여금 대출심사를 강화토록 했지만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집단대출과 2금융권 가계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1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원 가운데 5조2000억원이 집단대출이었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농·수·축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 1분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1.4%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7.9%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보험사도 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도록 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엔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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