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 강정호 조사 중 소식에 사법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CBS 피츠버그에 따르면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 29)가 지난달 시카고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사법절차가 화제다. 우선 일차적으로 강정호와 피해 신고 여성에 대한 조사가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성폭행은 중범죄(felony)로 분류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과상황이나 내용을 변호사에게조차도 철저히 함구한다.
또한 경범죄(misdemeanor)는 경찰이 자체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범죄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첨부해 사건을 송치하며, 기소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된다.
만약 검찰에서 강정호를 중범죄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다면, 일단 담당 판사가 주관하는 예심(preliminary hearing)을 거치게 된다.
검사와 변호사뿐 아니라 고소·피고소인, 증인 등 관련자들이 입회한 예심에서 판사는 여러 진술을 청취한 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기각(dismiss)할 수 있 ?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판(trial)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법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죄질에 따라 재판에서 최소 4년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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