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명령, 테러 방지인가 반이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명·공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7개 테러위험국(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했다. 또한 이민과 구별되는 난민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도 120일 동안 중단시켰다.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특정국의 이민을 막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 입국 금지가 아니라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는 종교·인종 차별이 아니라 테러 방지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막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反)이민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그렇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미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조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민자를 바라보는 보통 미국인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테러 위협에다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종교·인종 갈등도 깔려 있다. 지난해 유럽이 시리아 등에서 건너 오는 이민·난민자로 큰 혼란을 겪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민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민의 패러독스’ 분석도 있다. 미국·유럽의 이민정책 경과 과정과 반이민 배경을 알아 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