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강달러 운명 바꿀 제2 플라자 합의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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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7:28  

[세계의 창] 강달러 운명 바꿀 제2 플라자 합의는 가능한가

트럼프의 희망과 달리 달러 강세 기대 높아
약달러 위한 공조는 어렵고 구두개입 늘 것

최희남 < IMF 상임이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 발언은 거침이 없고 전례도 없었다. “달러화가 지나치게 강해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 강(强)달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거나 “중국과 일본이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해외에서 아웃소싱한다”고 지적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은 “유로화는 사실상 마르크화이며 유로화 가치 절하가 독일의 수출을 이롭게 하고 있다”며 강달러에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런 발언으로 하루 만에 달러화 가치가 1.3% 하락하는 등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실제 환율 업무를 담당하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기존 재무부 입장인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는 바람직하며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달러는 1995년 당시 재무장관이던 로버트 루빈의 발언으로 시작돼 티머시 가이트너, 잭 류 전 재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구호로 지속됐다.

장기적인 달러 강세를 선호하는 미국 재무부의 입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강달러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과잉소비에 따른 저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외국인의 미국채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미 재무부가 강달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은 없다. 단지 대외적인 수사에 불과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과 제로 수준의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 달러 약세를 지속했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감시와 압력을 강화해 강달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달러 강세 전망이 높다.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유럽, 일본과는 통화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다. 미 경제지표 개선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달러 강세 기대가 높다. 인프라 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와 법인세 감면, 국경세 도입 등 성장률을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도 달러 강세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5년 선진국 간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제2 플라자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국제 공조는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G7, G20 회의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국제 공조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미국을 위해 이뤄진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외환 규모가 5조달러를 넘고, 과거 합의 때 선진 5개국이 주도했지만 19개국이 참여하는 G20에서는 그런 공조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 공조가 어려우면 국부펀드를 설립해 외국 자산을 사들이거나 일방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일방적인 개입은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안은 환율 방향과 수준에 대한 ‘구두 개입’일 것이다. 최근까지 선진국에서도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주곤 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보다는 구두 개입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우려된다.

최희남 < IMF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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