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하겠다"

'판사노조'로 변질 우려도


[ 고윤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판사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로 불신과 논란에 휩싸여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까지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법관들의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부터 시작된 내홍의 결말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두고 사실상 ‘판사노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내홍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만큼 해당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때 판사들의 언행을 두고는 판사노조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해석도 따른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 중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판사들끼리 세력을 만들 것”이라며 “일부 판사로 인해 사법부 중립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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