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또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의 쟁점을 놓고서도 의견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중단이나 기존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 중 하나인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주들이 이윤, 제품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 시간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말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공익위원 임기 만료와 맞물려 평소보다 한달 늦게 심의가 시작된 최임위는 이달 27일인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2회 심의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SMR, 즉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예정대로 2030년 가동하면 미국 첫 SMR 상업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테라파워는 SK㈜와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뜻을 모아 이미 2년 전 3,000억원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SMR이 에너지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소형 원전입니다. 300MW(메가와트) 이하 발전 용량으로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주요 설비를 담는 것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니 설치 기간도 짧고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전력원으로 꼽힙니다. 당연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테라파워의 SMR 건설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 최초입니다.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포함해 유정준 SK온 부회장 겸 SK아메리카스 대표 등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짓는 SMR은 345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SMR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만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인증 없이 착공부터 진행하는 건 문제 없는 건가요? 업계에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로 외 제반공사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SMR 인증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가장 먼저 SMR 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파워의 경우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관계자는 "올해 초 인증을 신청했고 2027년~2028년 인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완공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40억 달러 중 절반이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건설 허가 역시 인증을 내어주는 규제위원회에서 해준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SMR 기업 가운데 두산의 메인 파트너사로 알려진 뉴스케일파워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테라파워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SMR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파워는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전력 구매를 약정하는 회원사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뉴스케일파워는 아직 착공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확실한 수요처는 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테라파워와 반대 상황인데요. SMR 자체로 보면 뉴스케일은 3세대, 테라파워는 4세대입니다. 차이점은 물의 사용 유무입니다. 3세대는 고온의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지만, 4세대는 물 대신 가스 등을 사용해 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4세대 SMR 경우 테라파워 대신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K가 2022년에 일찌감치 테라파워에 투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SMR도 SMR이지만 확실한 투자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SK㈜는 국내 기업 중 SMR 기업에 가장 많은 액수로 투자 중입니다. 테라파워 한 곳에만 2022년 3,000억원을 베팅했고요. 국내 원전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엑스에너지에 투자 중인데 두 곳 합쳐도 약 2,000억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테라파워는 SMR기업 중 빌 게이츠가 창업자인 점뿐 아니라 수요처까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워런 버핏 소유의 전력 회사 ‘파시피콥’에서 테라파워의 주 전력 고객사가 될 수 있어섭니다. 지금 착공한 단지가 바로 파시피콥의 폐쇄 석탄공장 부지이기도 하고요. SMR 건설단지에 지어질 미국 와이오밍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K㈜ 관계자는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SMR 원자로와 치료용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의약품 원료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는 지난해 설립된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의 초대 회장사를 맡을 만큼 SMR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