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열차' 출발…야당 '공무원 증원 예산' 반대가 복병

입력 2017-07-14 20:13  

국회 정상화…예결위, 추경 심사 착수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진통 예고 속
우원식·정우택 "18일까지 처리" 합의
문재인 대통령, 19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



[ 김기만/조미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철회하고 추경안 심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은 대단히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께 (장관) 임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자 추경에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야 3당이 임명에 반대해온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민생이 걸린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에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16일과 17일에 각각 1·2차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남아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에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뭄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국회가 정상화 물꼬를 튼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협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됨에 따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회동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기만/조미현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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