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북한·미국보다 미국·중국 협상이 북핵 문제 해법"

트럼프 '외교 스승'의 제안

아시아 핵무장 막는 게 중국에 더 시급
양국 공동성명 발표 땐 평양 고립

한국도 핵심역할 맡으며 목소리 내야


[ 김동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對北)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미 협상보다는 미·중 협상을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는 단순히 미국 안보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을 바꾸는 변수”라며 “동시에 북한 정권 붕괴는 중국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핵무장을 막는 것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이해가 걸린 현안”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상호이해는 반세기 넘는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풀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양을 더욱 고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신저 전 장관은 한국의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도 이(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보다 (북핵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라는 없기 때문에 한국은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선 “미국으로서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군사옵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미군 단독의 선제타격은 중국과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가급적 발언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비핵화의 중간 단계로 ‘핵실험 중단(핵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대이란식 접근법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법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을 가능한 한 소외시키고 중국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주한미군 철수와 북 정권 교체-비핵화를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