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벽' 교원 수급대책 TF 구성…2018년 3월까지 정원 산정기준 확정

정부, 교원수급 중장기 대책
교대 정원 등 교원 규모도 조정


[ 김봉구 기자 ]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내놓기로 한 게 골자다. TF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연계해 교육대 정원 등 교원 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임용 선발 인원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일회성으로 교원을 증원하거나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단기 처방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도·농 간 교원수급 불균형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의 현직 교사까지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수도권 쏠림’이 문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 교대생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미달 지역에 대한 추가 임용시험도 검토 중이다. 또 정원이 증가하는 시·도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증가분 일부를 전입받는 식으로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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