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사법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원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의 주요 공격대상이 된 성소수자에 대한 견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에 거북한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구상중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이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인정하고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업무과중 및 비대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1년에 4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조직이 비대화됐는데 이를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상고법원이나 상고허가제, 고등상고제 등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관의 증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사법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다만 시기와 방법 등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 문제에는 "주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만약 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면 제 임기 동안 한 번 정도는 다루게 되리라 예상되는 문제라 말씀드리기 거북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그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두거나 따로 공부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 연구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평향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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