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방법·절차 등 검토중


[ 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법원 구성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 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절차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재조사를 명한 만큼 사법부 내 진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관측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지난 4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블랙리스트 존재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조사 결과가 이와 달라지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전체에 주는 신뢰 타격이 만만치 않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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