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지자체 파산제도 없는 한국… 어떻게 재정난 막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

임성일 지음 / 해남 / 618쪽 / 2만8000원


국가부도 지경의 베네수엘라 재정 파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뜨겁다.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과 분별없는 나라 살림에 따른 필연적인 국가 사회의 붕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에 이미 재정위기를 겪었다. 국가와 지방이 더하고 덜한 것도 없이 나란히 재정위기에 몰렸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덜 난 나라 살림으로 휘청거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부실한 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미든 남유럽이든 한국에 시사점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은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국가가 자칫 빠지기 쉬운 재정위기를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연구한 책이다. ‘미국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부제 그대로 미국 지방정부 파산 제도의 변천과 실제 사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했다. 미국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일본 유바리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지방재정 문제와 지자체 파산에 관해 파고들면서 흥미로운 사실(팩트)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파산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1930년대 대공황 때 파산에 빠진 지자체를 연방정부가 구제하면서 발전해온 80년 역사의 제도다.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 등 한국 지자체들의 재정난에 주목하면서 정치권이나 언론은 늘 ‘파산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파산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제도가 없어 중앙정부의 무한책임이다.

저자는 정책의 연원, 제도 변화, 실제 전개 상황으로 미국의 파산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주된 관심은 8만9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급 지방정부의 파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재정에서도 고성장은 끝났고, 팽창하는 복지가 재정을 주도하는 시대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혁도 쉽지 않은 판에 준비 안 된 증세 논의는 언제나 걸림돌이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지방재정도 곤경에 빠진다는 점은 상식이다.

파산제도가 없다 해도 한국 지자체가 재정위기에서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 국가재정이 붕괴되는 데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외국 사례에도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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