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무산에 여신협회 책임론 부상

금융가 In & Out

"여신협회 적극 대처 못해
생보·손보협회 논리에 져"


[ 김순신 기자 ]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무산되면서 신용카드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사업환경이 나빠지는데도 신규 먹거리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여신금융협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와의 논리 싸움에서 진 탓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월 출범 후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여덟 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보험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는 현행 2.2~2.3%인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으면 사업비가 커져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다. 반면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여신업계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보험료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을 내세웠지만 자문위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임원은 “보험관련 협회는 은행의 예·적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적극적인 논리를 폈다”며 “하지만 여신협회는 이에 대응할 어떤 논리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세 대리징수 등 카드업계가 희생을 강요당하는데도 협회가 업계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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