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규제, 혁신 가로막는다"… 인터넷 생태계 위기 대토론회

인터넷 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털 규제안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동영상·광고 시장 등에서 해외 사업자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뉴노멀법’ 등 규제로 해외 업체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재필 인기협 실장은 “인터넷 업계의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는데다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신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차 실장은 한국이 한때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이제는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2016년에 비해 두 배 성장한 동영상 시장은 구글 유튜브가 시장의 73%를, 광고 시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약 70%를 장악하며 잠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를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동일한 경쟁조건이 되도록 국내 사업자들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법안을 제대로 준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해외 기업들의 독단적인 행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탄생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내 인터넷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분야는 비즈니스적인 접근보다 공정한 경쟁환경과 룰을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카풀 앱 업체 럭시의 최건희 이사는 “카풀 앱을 전면 금지하는 등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 발의된 상태”라며 “실효성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빨리 도입해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