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정부 위원회
親정부·진보 인사가 주도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6명 최저임금 급격 인상 찬성
일자리위 7명 중 5명, 일자리와 무관한 親정부인사
경찰개혁위, 만장일치 잦아 각개 의견 수렴 '무색'
[ 이해성/임도원 기자 ] “정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어 위원들이 활발하게 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군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지난달 국회로 넘긴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참여한 한 위원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만원 요금을 강제하는 가격통제정책이다. 반시장적 규제여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23명 위원 가운데 과반수인 13명이 찬성해 정책으로 채택됐다.
◆“편향된 위원회, 불신 키운다”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 행정’ 실패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사위원 동수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했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9명 중 노측 인사로 알려진 6명이 이 안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불균형 심화 및 고용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최근 통계로 실증되자 청와대는 이를 인정했다가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11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도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최저임금위 위원 A씨는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익위원 (성향) 불균형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만장일치’ 관행… 취지 어긋나
외부인사 참여를 현재보다 늘리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 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한 외부인사를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만장일치’가 빈번한 위원회도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를 봤을 때 고의적 직접 폭력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출석위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위원회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변·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인사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에서) 만장일치가 늘 있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한 일이 거의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자리위원회 역시 외부위원을 보면 실패가 예고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등을 빼면 사실상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 7명 중 5명이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적거나 없는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대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 설립을 미션으로 하는 시민단체 인사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11명) 역시 진보성향 인사가 6명으로 과반수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교수 비상시국 선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전교조 창립멤버다.
◆에너지정책도 ‘위원회’ 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본위원도 진보성향 인사가 절반이다. 참여연대 출신 이찬진 변호사,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다. 기업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대주주 행동주의) 도입 등도 이 같은 인적 구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만큼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변 초대 광주전남지부장 출신인 민경한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기울어진 위원회는 산업 근간인 전력수급계획도 흔들고 있다. 지난해 말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 최대전력 수요(100.5GW)가 2년여 전인 7차 계획보다 11.2% 급감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대표적이다. 탈원전 기조를 밀어붙이기 위한 급조된 정책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외부위원 10여 명이 갑자기 위촉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환상에 휩싸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간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임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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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정부·진보 인사가 주도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6명 최저임금 급격 인상 찬성
일자리위 7명 중 5명, 일자리와 무관한 親정부인사
경찰개혁위, 만장일치 잦아 각개 의견 수렴 '무색'
[ 이해성/임도원 기자 ] “정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고 앉아 있어 위원들이 활발하게 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군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해 지난달 국회로 넘긴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참여한 한 위원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월 2만원 요금을 강제하는 가격통제정책이다. 반시장적 규제여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23명 위원 가운데 과반수인 13명이 찬성해 정책으로 채택됐다.
◆“편향된 위원회, 불신 키운다”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 행정’ 실패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사위원 동수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했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 9명 중 노측 인사로 알려진 6명이 이 안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득불균형 심화 및 고용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최근 통계로 실증되자 청와대는 이를 인정했다가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11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도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최저임금위 위원 A씨는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익위원 (성향) 불균형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만장일치’ 관행… 취지 어긋나
외부인사 참여를 현재보다 늘리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 위원회 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한 외부인사를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만장일치’가 빈번한 위원회도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를 봤을 때 고의적 직접 폭력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출석위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위원회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 16명 중 10명이 민변·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인사로 구성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에서) 만장일치가 늘 있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한 일이 거의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자리위원회 역시 외부위원을 보면 실패가 예고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등을 빼면 사실상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 7명 중 5명이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적거나 없는 정치권 또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대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 설립을 미션으로 하는 시민단체 인사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11명) 역시 진보성향 인사가 6명으로 과반수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교수 비상시국 선언’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전교조 창립멤버다.
◆에너지정책도 ‘위원회’ 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본위원도 진보성향 인사가 절반이다. 참여연대 출신 이찬진 변호사,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다. 기업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대주주 행동주의) 도입 등도 이 같은 인적 구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만큼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투자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변 초대 광주전남지부장 출신인 민경한 변호사가 맡고 있다.
기울어진 위원회는 산업 근간인 전력수급계획도 흔들고 있다. 지난해 말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계획상 2030년 최대전력 수요(100.5GW)가 2년여 전인 7차 계획보다 11.2% 급감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대표적이다. 탈원전 기조를 밀어붙이기 위한 급조된 정책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외부위원 10여 명이 갑자기 위촉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환상에 휩싸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간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임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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