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첨단제품에 25% 관세… "보복하면 추가 조치"

다시 불붙은 통상전쟁

바이오·로봇·전기차 등
500억달러 수입품에 부과
시진핑의 '제조 2025' 견제


[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또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서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이미 보복관세 부과를 공언한 만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미·중 통상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국가안보담당자 등과 회의한 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USTR은 곧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하고 다음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500억달러 관세 부과 대상에는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지배를 위한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관련된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25%의) 관세는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중국으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걸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중 간 무역불균형 해소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약 401조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대(對)중국 수입품에는 지난 4월 미 USTR이 예고한 것처럼 ‘중국 제조 2025’와 관련 있는 의료기기, 산업용 로봇, 항공기 엔진, 전기자동차와 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품목 수는 당초 1300여 개에서 800여 개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품들이 관세 부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포함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과 농산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을 높이거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에도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미·북 간 직접 대화채널을 갖게 된 측면도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요구한 대로 금융시장을 개방해 해외 금융회사가 증권사 지분 51%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중국 증권감독당국이 한 달여 전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모건스탠리 등이 낸 증권사 설립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대신 대주주 출자금을 최소 1000억위안(약 17조원)으로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외 은행들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