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한국으로 튀는 ‘통상전쟁 불똥’
워싱턴늦어지는 'FTA 재협상' 서명
정부 "조문 작업 중"이라지만 트럼프 협상 패턴 보면
수입차 관세 카드 들고
또 한국 압박할 수도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정부 "협상 일찍 끝나 다행…"
기업 "현장 분위기 조마조마
시장과도 부지런히 소통을"
박수진 워싱턴 특파원
[ 박수진 기자 ]
미국 워싱턴은 지금 ‘전쟁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통상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관세보복 뉴스가 쏟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경기침체로 가기 전 승리를 거둘 것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전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만난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철강 관세면제를 위한 쿼터 설정 협상을 일찍 끝내 놓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미·중, 미·EU 통상전쟁을 한발짝 물러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현장을 뛰는 한국 기업인들의 정서는 이와 확연히 다르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온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 재협상 서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늦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며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발표한 게 석 달 전(3월28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에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아직 조문 작업 중”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기간 중 철강 관세(최고 25%) 부과 방침을 들고나와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물량 자율 제한(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이란 양보를 얻어냈다. FTA 재협상 타결 뒤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서명을 미뤘다. 언제, 어떤 카드를 FTA 재협상 서명 조건으로 들고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 와중에 미 정부는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25%)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수출 물량을 스스로 줄이거나, 아니면 고율관세를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수입차 관세도 같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측 불가’인 트럼프 스타일만큼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또 있다. 시장 및 기업과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부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을 제일 먼저 타결했다. 수출량을 자율규제하는 카드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어떻게 그같은 결정이 나왔는지 아는 기업인을 본 적이 없다. 기업 관계자는 “협상 당시는 바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도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세계가스총회(WGC) 참석차 워싱턴DC에 왔다. 백 장관은 WGC 행사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관세 문제도 챙길 예정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픽업트럭에 고율관세를 장기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니 이번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은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백 장관이 워싱턴DC에서 이를 협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만날 미국 측 파트너가 없다. 주무부처 장관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목표는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리셋(reset)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에 대한 압력도 그런 구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다. 미국과의 길고 격렬한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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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튀는 ‘통상전쟁 불똥’
워싱턴늦어지는 'FTA 재협상' 서명
정부 "조문 작업 중"이라지만 트럼프 협상 패턴 보면
수입차 관세 카드 들고
또 한국 압박할 수도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정부 "협상 일찍 끝나 다행…"
기업 "현장 분위기 조마조마
시장과도 부지런히 소통을"
박수진 워싱턴 특파원
[ 박수진 기자 ]
미국 워싱턴은 지금 ‘전쟁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통상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관세보복 뉴스가 쏟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경기침체로 가기 전 승리를 거둘 것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전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만난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철강 관세면제를 위한 쿼터 설정 협상을 일찍 끝내 놓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미·중, 미·EU 통상전쟁을 한발짝 물러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현장을 뛰는 한국 기업인들의 정서는 이와 확연히 다르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닥쳐온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 재협상 서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늦춰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며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발표한 게 석 달 전(3월28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에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아직 조문 작업 중”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기간 중 철강 관세(최고 25%) 부과 방침을 들고나와 한국 측으로부터 수출물량 자율 제한(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이란 양보를 얻어냈다. FTA 재협상 타결 뒤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서명을 미뤘다. 언제, 어떤 카드를 FTA 재협상 서명 조건으로 들고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이 와중에 미 정부는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25%)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에 주목하고 있다. 수출 물량을 스스로 줄이거나, 아니면 고율관세를 부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수입차 관세도 같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측 불가’인 트럼프 스타일만큼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게 또 있다. 시장 및 기업과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부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을 제일 먼저 타결했다. 수출량을 자율규제하는 카드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어떻게 그같은 결정이 나왔는지 아는 기업인을 본 적이 없다. 기업 관계자는 “협상 당시는 바빠서 그렇다 하더라도 평소에도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세계가스총회(WGC) 참석차 워싱턴DC에 왔다. 백 장관은 WGC 행사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관세 문제도 챙길 예정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픽업트럭에 고율관세를 장기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니 이번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은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백 장관이 워싱턴DC에서 이를 협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만날 미국 측 파트너가 없다. 주무부처 장관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아프리카 출장 중이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의회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목표는 냉전 이후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리셋(reset)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국에 대한 압력도 그런 구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다. 미국과의 길고 격렬한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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