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정치부 기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제 3자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 문구를 북한 관련 기관과 개인의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15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가 일어날수 있다는 위험을 일반인 인식 제고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북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 들어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 측이 한국 정부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부분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이라며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모르거나 간과해서 개인 및 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견을 전제로 “미국의 법적 정책적 변화는 없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주의 환기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새로운 조치가 아닌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경고 조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직후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한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아웃리치(설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 재무부의 실무자가 관련한 대북제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방국과 공조하에 민간업계의 대북제재 관련 인식을 높이려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이 당국자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조치를) 하느냐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한미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국 기업이 (제재 내용에 대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관계의 균열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들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수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 제재 해제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북한 비핵화와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이번 조치 역시 한국 정부 및 기업이 대북 제재를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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