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미국비자 '갑질' 논란 …SNS·이메일 무조건 제출

입력 2019-06-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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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발급받기 매우 어렵단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어려운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u>#어떻게 바뀐 건가요?</u>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근 5년간 사용 중인 SNS 계정 그리고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엔 테러 조직이 점령한 위험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외교, 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민감한데. 내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u>#갑자기 왜 그런 거야?</u>

때는 2018년 3월. 미국 정부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국가 안보라면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가 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u>#뭐라고 했는데?</u>

바뀐 비자 신청이 이민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 정부가 특정 지역 출신들의 입국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반발했어요. 특히 이슬람 지역 출신자에 대한 입국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참. 전자여행허가제도 ESTA 신청할 때는 아직 SNS 정보 제공이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은 ESTA를 받으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 다녀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전자여권이 도입될 당시 얼굴정보 지문 정보 같은 생체정보가 수록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있었는데. SNS 계정까지 찾아본다니. 개인 정보 어디까지 보는 걸까요.

세인이와 함께한 이슈프레소 오늘은 미국 오고싶어? SNS계정 보여줘 #미국비자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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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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