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흥분했다. A씨는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면서 협박하고 소란을...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전공의 1천3천여명은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1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한다. 이후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접견한다. 이어 봉하연수원에서 1박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