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조달러 인프라 예산 필요"…네번째 부양책 시동[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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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1 05:27   수정 2020-04-01 06:46

트럼프 "2조달러 인프라 예산 필요"…네번째 부양책 시동[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의 네번째 부양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세번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추가 부양책을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0%)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십 년 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매우 크고 대담해야 한다"며 "2조달러, 그리고 오로지 일자리와 한 때 위대했던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단계"라고 했다.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2조달러 규모의 네번째 부양책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지난 30일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네번째 부양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네번째 부양책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29일에도 "세번째 부양책은 착수금였다"고 했다.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3월들어서만 1단계 83억달러, 2단계 1000억달러, 3단계 2조2000억달러의 긴급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급격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3%대인 미국의 실업률이 32%까지 치솟고 4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미국의 2분기 경제가 34%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일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불과 1주일여 만에 전망치를 더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규모 인프라 예산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행정부 관리, 경제 전문가와 싱크탱크 등이 이미 추가 부양책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네번째 부양책은 3단계 2조2000억달러보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변수는 집권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3단계 부양책이 통과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 4단계 부양책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며칠, 몇 주를 기다리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항목을 달성할 기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4단계 법안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다.

WSJ은 본격적인 논의는 4월 하순께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4월20일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번째 부양책을 공론화한만큼 예상보다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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