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세 개정안 '수익회수' 시스템…제어장치 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부동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제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가 집값 안정 수단이 많지 않아 김 장관이 억울하겠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게 맞다"며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2년에 한 번 짐을 싸고 세를 올리는 부담을 갖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세법 등 여러 제도가 통과되면 국토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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