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막은 與…반발한 野, 첫날부터 '방탄·맹탕 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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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07 17:37   수정 2020-10-08 01:36

증인 채택 막은 與…반발한 野, 첫날부터 '방탄·맹탕 국감' 논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첫날부터 ‘방탄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해 핵심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포함해 33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수의 힘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감사권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비롯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모두 거절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 거짓말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최소한의 증인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동부지검 수사 발표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하고 (추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검찰개혁, 공수처 등 논의할 게 많은데, 추 장관 아들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며 추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 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라며 “복지위에 동행명령서 발부를 강력 요청하며 만약 동행명령을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자꾸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간 다툼의 소재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하자”고 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당의 포털 장악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에 불리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방탄, 맹탕 국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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