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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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16 16:10   수정 2013-08-16 16:11

선박금융공사 설립 논의 재점화

<앵커> 지지부진하던 선박금융 관련 정책기관 설립 논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이 해양금융공사법을, 이진복 의원이 선박금융공사법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WTO 규제 문제와 자금확충 등을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금융을 수출입은행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에 대해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불러 공사 설립안을 논의하는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해운업계에서는 해양금융공사나 선박금융공사가 빨리 설립이 안되면 해운보증기금이라도 작게라도 만들어서 급한 자금회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윤석 의원이 당장 공사 설립이 어려우면 우선 해운보증기금부터 설립하자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장윤석 의원은 16일 초기에 1~2천억원으로 시작해 최종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바라는 것은 불황기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보증이라며 이 안을 추진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초기 1천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으로 몇개 회사나 지원이 가능하겠냐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 역할을 부여하는 안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유치할 부산시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당초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공사 이전안에 대해서도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난 만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금융기관 설립안은 여러 유관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법안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안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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