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벤처업계 "크라우드펀딩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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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8:24  

금융투자·벤처업계 "크라우드펀딩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금투업계와 벤처업계는 5일 한 목소리로 크라우드 펀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 펀딩)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돼 1년 반 이상 상임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처리 지연 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낳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액창업가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사업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12.4월 JOBS법 제정), 일본(`14.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 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 시 우리나라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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