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단했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달 12일 정부는 31일까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측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5월이 끝날 때까지 일본 측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끝내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는 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하게 됐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때 제기한 ①한일 정책대화 중단, ②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③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향후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의 WTO 제소 절차는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절차 재개로 제소국인 한국이 WTO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1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통상 2년 정도가 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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