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손실만 나는 규제"…손경식, 기업규제 3법 저지 총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저지에 총력을 다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동석했다.
손 회장은 경제3법 관련 쟁점을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경제계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며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로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손 회장은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려 경영체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관련 문제들을 따로 떼어내 볼 게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오늘 경제계 입장은 7개 단체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과 협의해 함께 마련한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위원장은 "이낙연 대표의 경총 방문에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찾았다"면서 "기업 경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랜시간 검토해왔던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서도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실무적으로 밝은 우리 TF 의원들은 충분히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